참여 방법 | 의료일원화연구회

의료일원화연구회는 2026년 10월 4일 첫 모임을 열고, 교육과 면허제도, 의료기기·의약품 사용, 의료행위와 수가, 해외 제도 비교에 이르는 영역을 차례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제도를 설계하는 일에는 여러 분야의 시각이 함께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구회는 한의계 내부의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검토해 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분을 기다립니까

보건의료 법령과 정책을 연구하시는 분 — 의료법·약사법과 건강보험 제도를 비롯한 보건의료 법령, 그 운용과 개정 논의를 연구해 오신 분입니다. 연구회가 다루려는 영역이 대부분 법령과 고시의 설계에 걸려 있습니다.
법조계·행정계에서 보건의료 제도를 다루어 오신 분 — 보건의료 관련 사건을 다루어 오신 분, 면허와 업무범위에 관한 행정 실무를 아시는 분입니다. 조문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시각이 연구회에 필요합니다.
의료 현장의 실무를 아시는 분 — 진료와 의뢰, 협진의 실제를 아시는 분입니다. 제도의 설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거나 작동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의료 이용자의 시각에서 제도를 보시는 분 — 환자와 보호자, 이용자 단체의 시각에서 제도를 보아 오신 분입니다. 연구회가 출발점으로 삼은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익을 공급자의 시각만으로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자격 요건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학위나 소속, 직역으로 참여를 가르지 않습니다. 위에 적은 것은 연구회가 특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시각을 적어 둔 것이며, 그 밖의 분야에서 오시는 분도 환영합니다.

연구회의 태도

연구회는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사람을 모으지 않습니다. 의료일원화의 특정 방식을 지지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면허를 통합하는 방식, 권한을 통합하는 방식,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방식,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을 모두 비교 대상으로 두고, 각각이 국민의 의료 이용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자료로 따져 보려 합니다.

그러므로 연구회와 다른 결론을 가지고 계신 분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같은 결론을 가진 사람끼리 모이면 반대쪽의 근거를 검토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전제를 의심하고 근거를 되묻는 참여가 연구회에는 더 필요합니다. 참여하신다고 해서 연구회의 어떤 입장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연구회가 참여자 개인의 견해를 대표하지도 않습니다.

참여하면 무엇을 합니까

모임의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기 — 모임에서는 한 사람이 검토한 내용을 발표하고 함께 토론합니다. 첫 모임에서 다룬 내용은 모임 기록에 있습니다. 다음 모임의 일정은 정해지는 대로 공지사항에 올립니다. 2027년 1월경에는 법조계 인사를 모시는 자리를 열 예정이며, 아직 확정된 일정은 아닙니다.
관심 영역의 자료를 정리하기 — 연구 아젠다는 앞으로 검토할 과제의 목록이며, 아직 어느 것도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관심 있는 영역을 맡아 법령과 선행 연구, 해외 제도를 정리해 주시면 그것이 모임의 발표가 됩니다. 정리된 자료는 자료실에 모읍니다.
발표자료를 열람하기 — 모임에서 발표된 자료는 발표자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발표자가 아직 다듬는 중인 초고와 미확인 인용이 섞여 있어, 확인 절차를 마친 분께만 공개합니다.

절차

회원가입 — 회원가입 화면에서 연락처와 소속, 관심 영역을 적어 주십시오. 이 단계에서 홈페이지 계정이 만들어지고, 계정의 상태는 확인 대기가 됩니다.
이메일 인증·증빙 제출 — 인증 메일의 링크를 확인하고 직업에 맞는 증빙을 제출해 주세요. 증빙은 본인과 심사 담당자만 열람합니다.
관리자 확인·승인 — 담당자가 가입 정보와 증빙을 확인합니다. 승인 후 현재 이용 동의와 이메일 인증을 완료한 회원은 회원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반려된 경우 사유를 확인하고 다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 안내 — 담당자가 가입 이메일로 결과를 안내합니다. 대기 중에도 로그인하여 내 정보·이메일 인증·탈퇴 신청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

참여에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연구회는 참여하시는 분께 어떤 돈도 받지 않으며, 받을 계좌를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문의

참여에 관한 문의는 전자우편 kamiu.or.kr@gmail.com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회가 지나온 경과는 추진 경과에서, 연구회가 서 있는 자리는 연구 방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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