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의료일원화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연구회와 참여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홈페이지"란 연구회가 연구 내용과 모임의 기록을 공개하고 참여자 전용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말한다.
2. "이용자"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참여자와 그 밖의 방문자를 말한다.
3. "참여자"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참여를 신청하여 연구회의 확인과 승인을 받은 자로서,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참여자 전용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계정"이란 참여자의 식별과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참여자가 등록한 이메일 주소와 참여자가 정한 비밀번호의 조합을 말한다.
5. "참여자 전용 자료"란 연구회가 참여자에게만 제공하는 자료로서, 로그인한 참여자의 자격을 확인한 후에만 열람할 수 있는 발표자료, 검토 자료 및 그 밖의 게시물을 말한다. 홈페이지에서 "회원 전용"으로 표시된 자료는 이를 말한다.
6. "게시물"이란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 사진, 파일 및 각종 자료를 말한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연구회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첫 화면 하단에 연결하여 게시한다.

② 연구회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③ 이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연구회는 개정의 내용과 사유 및 시행일을 명시하여 시행일의 7일 전부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한다. 다만 참여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일의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참여자가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그 사실을 함께 알린다.

④ 연구회가 제3항에 따라 공지하면서 참여자가 시행일까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히 알렸음에도 참여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참여자는 그 시행일 전까지 탈퇴할 수 있다.

제4조(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이용계약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과 회원가입)

① 이용계약은 참여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연구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참여를 신청한 후, 연구회가 이를 확인하여 승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신청인은 참여를 신청할 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를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인증 정보를 미국에서 처리하므로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는 별도의 필수 항목으로 받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연구회는 신청 화면에 이 약관을 연결하여 게시하고, 신청인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참여를 신청하면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그 화면에 명확히 표시한다.

④ 신청인은 신청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참여에는 어떠한 금전적 부담도 따르지 아니한다. 연구회는 참여를 조건으로 금전의 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6조(승인과 그 제한)

① 회원가입은 연구회의 승인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신청인은 승인을 받기 전까지 승인 대기 상태에 있으며, 이 기간에는 참여자 전용 자료를 열람할 수 없다.

② 연구회는 신청인이 연구회의 연구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와 신청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이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알린다.

③ 연구회는 특정 직역이나 단체에 소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승인을 거절하지 아니한다. 연구회는 의료일원화의 특정한 방식을 지지하는 것을 승인의 요건으로 삼지 아니하며, 다른 견해를 가진 신청인의 참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인을 거절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1. 타인의 명의나 정보를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
2. 신청서의 기재 사항에 허위가 있거나 필수 항목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3. 이 약관을 위반하여 참여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연구회가 다시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연구회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연구회의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것이 명백한 경우
5.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인을 유보한다.

⑤ 승인을 거절하거나 유보하는 경우 연구회는 그 사유를 함께 알린다.

제7조(참여자 정보의 변경)

① 참여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참여자의 식별에 필요한 항목으로서 연구회가 정한 것은 연구회에 요청하는 방법으로만 변경할 수 있다.

② 참여자는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수정하거나 연구회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변경을 알리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연구회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탈퇴와 자격의 상실)

① 참여자는 가입한 이메일로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회는 필요한 최소한의 본인 확인 후 지체 없이 이를 처리하고 결과를 알린다.

② 연구회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정의 이용을 정지하거나 참여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1. 신청 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타인의 계정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계정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3. 참여자 전용 자료를 제14조를 위반하여 복제·배포하거나 제3자에게 열람하게 한 경우
4. 홈페이지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5.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6.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연구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③ 연구회는 계정의 이용을 정지하거나 자격을 상실시키기 전에 해당 참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참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자격이 상실된 경우 연구회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제3장 연구회와 참여자의 의무

제9조(연구회의 의무)

① 연구회는 관계 법령과 이 약관을 준수하며,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연구회는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하며, 참여자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③ 연구회는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며, 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린다.

④ 연구회는 특정 직역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참여자의 정보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참여자의 의무)

① 참여자는 계정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공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참여자는 자신의 계정이 도용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연구회에 알리고 그 안내에 따라야 한다. 이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안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연구회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청 또는 정보의 변경 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는 행위
2. 연구회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3. 연구회 또는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를 연구회의 동의 없이 영리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5. 연구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연구회가 결정하지 아니한 의견을 연구회의 의견인 것처럼 대외에 표방하는 행위
6. 홈페이지의 서버나 프로그램에 대하여 권한 없이 접근을 시도하거나 자동화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7. 그 밖에 관계 법령과 이 약관에 위반되는 행위

④ 참여자는 연구와 저술에 있어 연구 윤리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회에서 알게 된 미공표 자료를 그 작성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연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게시물의 관리)

① 게시물에 대한 책임은 이를 게시한 이용자에게 있다.

② 연구회는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를 삭제하거나 게시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회는 그 사실과 사유를 게시자에게 지체 없이 알린다.

1.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2. 타인의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포함하고 있는 경우
3.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4. 특정 직역이나 단체를 비방하는 등 학술적 논의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인 경우
5.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이거나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한 경우
6.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③ 게시물의 삭제나 게시 중단에 이의가 있는 이용자는 연구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연구회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결과를 알린다.

제4장 서비스의 이용

제12조(서비스의 제공)

①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연구회의 설립 취지와 연구 방향, 연구 아젠다 등 연구회에 관한 정보의 제공
2. 공지사항, 모임의 기록 및 언론 보도의 게시
3. 회원가입의 접수와 참여자 정보의 관리
4. 참여자 전용 자료의 제공
5. 그 밖에 연구회의 연구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②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홈페이지에 게시된 연구 아젠다는 연구회가 앞으로 검토할 과제의 목록으로서, 연구의 결과나 연구회의 결론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다.

제13조(서비스의 중단)

①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1. 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또는 고장이 있는 경우
2. 정전, 통신의 두절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홈페이지의 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자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미리 공지한다. 다만 미리 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공지한다.

③ 연구회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제공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시기를 30일 전부터 공지한다.

제14조(참여자 전용 자료의 이용)

① 참여자 전용 자료는 로그인하여 자격이 확인된 참여자만 열람할 수 있다.

② 참여자는 참여자 전용 자료를 연구회의 논의에 참여하고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③ 참여자는 연구회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참여자 전용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전송, 배포, 출판, 전시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내려받은 파일을 다른 매체에 다시 게시하거나 참여자가 아닌 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한다.

④ 참여자는 자신의 계정을 이용하여 참여자가 아닌 자가 참여자 전용 자료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과 제4항을 위반한 참여자에 대하여 연구회는 제8조에 따라 계정의 이용을 정지하거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연구회 또는 자료의 작성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자료의 인용과 재배포 및 저작권의 귀속)

① 연구회가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의 저작권은 연구회에 귀속한다.

② 참여자가 작성하여 제공한 발표자료와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작성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연구회는 서비스의 운영과 연구회의 활동을 알리기 위한 범위에서 이를 복제·전시·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작성자의 성명과 출처를 밝힌다.

③ 연구회가 제2항 단서의 범위를 넘어 게시물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작성자의 동의를 받는다.

④ 이용자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출처를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회의 자료임을 표시하되, 연구회가 특정한 결론을 채택한 것처럼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공개된 자료의 전문을 다른 매체에 다시 게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연구회의 동의를 받는다. 참여자 전용 자료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14조에 따른다.

⑥ 미공표 자료를 인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작성한 사람의 동의를 받고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5장 기타

제16조(손해배상)

① 연구회 또는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참여자가 제14조를 위반하여 연구회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책임은 해당 참여자가 진다.

제17조(면책)

① 연구회는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연구회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연구회는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연구회가 그 사실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와 발표의 내용은 연구와 논의를 위한 것으로서 법률 자문이나 의학적 판단을 대신하지 아니한다. 연구회는 이용자가 게시된 자료에 의존하여 한 판단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홈페이지에 게시된 발표자료와 의견은 이를 작성하거나 발표한 사람의 것으로서, 연구회의 결론이나 공식적인 입장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다.

제18조(분쟁의 해결)

① 연구회와 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성실히 협의한다.

② 제1항의 협의로 해결되지 아니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③ 연구회와 이용자 사이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홈페이지의 회원가입 기능 개시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