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경과

지금까지의 경과

연구회는 2026년 10월에 첫 모임을 열었습니다. 그 모임에 앞서 참여자들 사이에 의료일원화 제도에 관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무엇을 다룰 것인지, 어떤 관점에서 다룰 것인지가 이때의 논점이었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공개된 자료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아래 경과에는 날짜가 확인된 일만 올렸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일과 준비하고 있는 일은 아래의 「앞으로」에 따로 두고 서로 섞지 않습니다. 모임의 기록은 그 모임이 무엇을 다루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이므로, 준비 중인 일이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읽히면 자료로서의 값을 잃습니다.

• 2026

  • 10제1회 모임을 열었습니다(10월 4일). 연구회가 설 자리를 국가 의료체계의 발전과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익으로 정하고, 발표 두 건을 들었습니다.
  • 10첫 모임이 민족의학신문과 한의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10월 7일).

제1회 모임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의약품 사용을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할 것인지,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개별 사건을 통해 사후적으로 결정하는 현재의 구조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가 각각 발표로 다루어졌습니다. 발표의 개요는 모임 기록에, 보도의 내용과 원문 링크는 언론 보도에 있습니다.

이 난에는 모임과 발표가 실제로 이루어진 뒤에 그 시기와 함께 항목을 추가합니다. 추가할 때에는 공지사항에 같은 내용을 함께 게시하여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이미 적은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확인되면 지우지 않고 정정한 사실을 함께 남깁니다.

앞으로

연구회가 하려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항목의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아래는 예정된 일을 적은 것이지 이미 진행된 일이 아닙니다.

1. 참여 분야의 확대 — 법조계·행정계·의료계·시민단체로 참여를 넓힙니다. 제도의 설계를 검토하는 일에는 여러 분야의 시각이 함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 법조계 인사 초청 — 2027년 1월경 법조계 인사를 모시는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일정은 아닙니다.
3. 영역별 발표와 토론의 축적 — 교육, 면허제도, 의료기기·의약품 사용, 의료행위와 수가, 해외 제도 비교를 차례로 다룹니다. 영역별 검토 과제는 연구 아젠다에 정리해 두었으며, 아직 수행하지 않은 과제입니다.
4. 연구 결과의 공개 — 검토가 자료의 형태로 정리되는 대로 자료실에 공개합니다. 전제와 자료, 분석 과정을 함께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연구회는 위 과제를 검토하기 전에 특정한 제도 설계안을 연구회의 결론으로 내놓지 않습니다. 면허 통합형과 권한 통합형, 업무범위 확대형, 현행 유지는 모두 비교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