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연구회의 목적과 방향
의료일원화연구회는 의료제도를 국민의 이용 경험과 국가 의료체계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연구 모임입니다. 의료·법률·행정·시민사회의 다양한 관점을 바탕으로 비교 가능한 자료와 논의의 기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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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민의 의료 이용에서 출발합니다
제도를 어느 직역에 유리하게 바꿀 것인가를 묻는 자리에서는 같은 주장이 되풀이될 뿐입니다. 연구회는 질문을 바꾸어, 국민이 진료를 받고 검사 결과를 옮기고 비용을 부담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국가 의료체계의 발전과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익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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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습니다
연구회는 일원화의 특정 방식을 지지하기 위해 모인 단체가 아닙니다. 면허를 통합하는 방식, 권한을 통합하는 방식, 업무범위를 넓히는 방식, 현행을 유지하는 방식을 모두 비교 대상으로 두고, 각각이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같은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다른 결론을 가진 분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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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근거를 만들어 제시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주장의 형태로 놓일 때와 검토 가능한 자료의 형태로 놓일 때 제도 논의에서 갖는 무게가 다릅니다. 연구회는 법령과 제도의 구조를 정리하고 해외 제도를 비교하여, 전제와 자료와 분석 과정을 함께 공개할 수 있는 형태로 결과를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Research
연구 영역
의료체계의 발전과 의료 이용 편익이라는 공통 관점에서 검토할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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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과정과 역량 평가가 제도 변화에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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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제도
면허 통합형·권한 통합형·업무범위 확대형·현행 유지를 비교 대상으로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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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의약품 사용
기기와 의약품의 사용에 필요한 교육·역량·책임과 제도화의 조건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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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수가
업무범위와 의료행위의 분류, 보상 체계가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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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도 비교
각국의 교육·면허·업무범위 제도를 비교하고 국내 제도에 적용할 때의 조건을 살펴봅니다.